5월 31일에 LG헬로비전의 문의게시판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어 전화번호, 이메일 등이 유출됐어요. 개인정보 동네에 있는 분들이라면 2주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kt 대리점주가 kt 본사 내 지인을 통해 고객의 ‘음성최종 통화발생일’, 통화연속시간대, 통화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횟수를 알아내 휴대전화 판매점에 ‘삥뜯기’를 했다는 기사예요. 수사기관에서도 영장이 있어야 확보할 수 있는 ‘통신사실확인자료’에 포함되는 자료네요. ‘통화내역’이 ‘통화내용’은 아니고요.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방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여요.

‘눈속임 설계’,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이름 좋아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명시적 동의, 필수 및 선택 동의 등이 이걸 규제해요. EU의 디지털서비스법, 미국 CCPA에서는 법률로 규제하고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제2호의 누설금지 조문이 적용됐어요. 전현직 개인정보취급자가 모두 해당돼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델도 검토가 필요해 보여요. 다만 안전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일본 내 1위 재판매 플랫폼 ‘스니커덩크’에서 해킹으로 고객의 60%에 이르는 275만 명의 생년월일, 메일주소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