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쯤 생각해 봤을만한 디지털시대 이슈예요. 여러 논의와 서비스를 통해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겠어요. 이 과정에서 각 개인들이 의견을 많이 내면 좋겠네요.

2021년 12월 발생한 ‘이석준 살인 사건’의 주요 원인이 된 수원시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수원시에 행정처분, 국토부에 개선권고안을 냈어요. 개인정보처리자 대표의 관리감독 책임을 묻는 제65조(고발 및 징계권고) 제2항은 민간에만 적용될까요?

사무실 내 CCTV를 설치할 때에 대해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1호를 적용했어요. 제6호를 적용할 수 있는 사안도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 법령 및 지침·고시 해설」(2020.12.) 174쪽~202쪽을 살펴보세요.

물품 없이도 일단 최저가이면 다른 판매자들의 제품 사진과 상세 페이지 등 관련 권한을 모두 가져가는 쿠팡의 특이한 셀러 정책이 만들어낸 상황이라고 하네요.

아파트 복도에서 나와 우리 집을 찍고 있는 CCTV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설치하려는 쪽은 동의 받기, 불안한 쪽은 영상을 확인해서 사생활 침해여부를 확인하라고 하네요. 기사의 “공익 목적 제외 '공개된 장소'에 CCTV 설치 불가”는 ‘옥의 티’.

정보통신망법의 ISMS 인증 의무화 요건과 비슷한 요건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ISMS-P 인증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어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FIDO 연합의 바람처럼 패스워드가 없어지고, 패스키를 사용하는 세상이 올까요? 이미 국내에서는 ‘간편인증’이란 이름으로 FIDO 인증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생체인증을 지원하지 않는 단말, 비밀번호에 대한 법령 규정이 있어서 쉽지 않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