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bshell, SQL Injection과 같은 오래된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중소규모 기업은 보안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범죄자들이 다른 범죄를 준비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유력한 경로가 되고 있어요.

전자책 구독서비스를 사업모델로 하는 ‘밀리의 서재’에서 2019년 6월에 이어 3년만에 해킹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누적 회원 수가 500만 명라고 하고, 상장을 앞두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에도 투자를 좀 해야 할 것 같네요.

작년 10월에 드러난 ‘법무부 출입국 얼굴정보 이용 사건’을 꾸준하게 취재하는 훌륭한 언론사들이 있네요. 정부정책이 법적 근거와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언론들의 취재와 공론화가 중요하지요.

“개인정보가 담겨 있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무단으로 실습연계기관 대표에게 넘겨”가 개인정보 유출 부분이네요. 법적으로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제3자 제공일 가능성이 높아요. 형사처벌(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 제1호)이 있는 엄중한 조문이에요.

"정보주체의 동의가 없었다는 사정을 자료 제공 당시에 몰랐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 1심 판결이에요. 소송 대리 변호사가 소송 상대방의 개인정보 수집의 적법성을 확인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인지 의문도 들어요.

서비스를 지속하다 보면 개인정보 추가 수집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은 칼럼이에요. 대책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해 보여요.

회사에서 개인정보 처리수칙 10가지를 고른다면 어떤 걸 고를까요? 공공과 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긴 하지만, 개인정보 실무자들에게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될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