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코넛 뉴스] 직원 향한 입주민 폭언은 녹음해도 되나요? 😔

이번 주는 어떤 개인정보보호 이슈가?!

2023. 8. 7.

매주 월요일, 팀 코코넛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엄선한 뉴스와 코멘트를 전해드려요 🙌

8월 첫 번째
🥥 KOKONUT NEWS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

[법규]

개인정보보호위 소관 고시 개정안 다수 행정예고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조사 및 처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KOKONUT COMMENT]

오는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개인정보위에서 개정법에 맞춰 관련 고시 개정안을 내놓았어요. 표준지침의 주요 변경사항에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개인정보 유출 시 72시간 내 통지·신고 등이 있어요. 다른 고시 개정안도 살펴보세요. 다만 이건 개정안이고, 시행일은 9월 15일에 맞추지 않을까 싶어요. 의견 제출처도 파일에 적시되어 있어요.

[법규]

직원 향한 입주민 폭언, 녹음해도 될까…개인정보법 해석례 공개

(자료) 2023 개인정보 보호법 표준 해석례

[KOKONUT COMMENT]

선정한 30개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해석한 자료(총 39쪽!)예요. 업무에 필요한 질문도 여럿 보이네요. 답을 먼저 생각해 보면 퀴즈 푸는 재미도 생겨요.

[사건]

'택배 운송장' 가린다더니…'개인정보' 여전히 술술 샜다

[KOKONUT COMMENT]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개인정보 이슈이고, 생명과 안전에 직접 관련되는 문제인데, 개인정보위에서 강력하고 신속하게 추진하면 좋겠어요.

[사건]

입시전문학원 ‘시대인재’ 해킹...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KOKONUT COMMENT]

올여름 우리 사회를 핫 이슈였던 ‘킬러 문항’으로 대중에게 알려진 입시전문학원에서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터졌어요. 학원의 주장처럼 개인정보를 적게 가지고 있었으면 불행 중 다행이겠어요.

[사건]

[단독] 한국조폐공사,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개인정보 유출

[KOKONUT COMMENT]

개발 오류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요. 삼성전자의 삼성계정시스템과 삼성닷컴 온라인스토어,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시스템, 올리브영 홈페이지 등에서 발생했어요. 개발의 범위(기간, 예산, 업무)에 ‘취약점 점검’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 등 구조적 문제를 살펴봐야 문제가 해결돼요.

[사건]

민변 등, 요기요·쿠팡이츠·바로고의 개인정보 열람조치 불이행에 대한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

[KOKONUT COMMENT]

개인정보보호법 상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열람요구권(제35조)을 지원해야 하는데, 그 범위나 한계에 관한 이슈가 제기되고 있어요. 통신사의 개인정보 공개 범위 관련 법원 판결, 고객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 거절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었어요. 이번 건은 배달플랫폼 운영자에 대한 배달라이더의 개인정보 열람요구예요.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