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담당 사무관이 궁금해 할만한 사항을 해석의 기준과 함께 잘 설명해 줬어요. 당장 필요하지 않은 사례라 하더라도 해석의 기준은 다른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으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공정거래위 소관법)에 따라 소비자의 안전과 피해구제 등을 목적으로 세워진 공공기관이에요. 소비자원에서 개인정보 관련 피해구제를 처리한 건이네요. 정보주체로서 이런 사건을 당하면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명색이 민감한 정보를 많이 다루는 ‘성고충예방대응센터’인데, “문제의 공문은 뒤늦게 사안을 인지한 여군들이 해병대 성고충예방대응센터에 항의한 끝에 닷새 만인 지난달 23일에야 열람이 제한됐다”, 담당자는 “다른 파일을 첨부하려다가 실수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니, 이런 곳을 믿고 상담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네요. 세계 군사력 6위의 대한민국에서 말이지요.

교육이 필요하긴 한데, 업무 범위와 프로세스의 문제이기도 하지요. 교육은 시간 지나거나 사람이 바뀌면 효과가 없어지니까요. 프로세스를 도입하면서 교육하면 더 효과가 있지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015년~2020년 사이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 13세 미만 아동의 엑스박스 계정을 만들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가 2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2500만 달러 과징금을 부과한 아마존 알렉사 건과 비슷해요. 아동의 실제 이미지를 기반으로 만든 아바타도 개인정보 보호 대상이 된다고 한 것은 유의해서 볼만한 사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