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오류로 약 4,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티맵에 과징금 5,162만 원이 부과된 것을 비롯해 11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어요. 세부적인 사항은 개인정보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어려운 처지에 처한 분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먹는 자들이 있군요. 하루 이틀 된 일도 아니고,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맘먹고’ 달려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같은데 말이지요.

대규모로 발생한 일은 아니라 다행이긴 한데요. 이메일은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지요. 이런 일을 하는 분들이 자신이 타인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개인정보취급자라는 인식부터 가질 필요가 있어요.

선관위가 공직선거법 제272조의2(선거범죄의 조사 등) 제3항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 동안 인터넷에 선거 허위 정보를 유통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의 개인정보를 해당 포털 사이트에 영장없이 받아갈 수 있네요. 영장을 받든지, 최소한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를 해줘야 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에요.

행태정보를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관건이에요. 온라인 광고가 힘들어질 거라는 산업/기업 관점을 넘어서 개인 추적의 폐해를 보완하는 방안이 나와야 할 것 같아요.

GDPR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미국으로 전송(국외 이전)했다는 이유예요. 유럽연합에서 미국에 대해 GDPR에 따른 ‘적정성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긴 한데, 메타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신을 많이 받고 있기도 해요. GDPR에 따른 다른 최근 제재는 GDPR Enforcement Tracker를 참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