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국토부에 과징금 2,500만 원을 부과했어요.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서울대병원에도 7,475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모두 14개 공공기관에 대해 다양한 법령 위반을 근거로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지난해 11월부터 조사를 시작한 개인정보위에서 행정처분을 내렸어요. 동의를 받는 방법, 접근 권한 관리, 안전한 인증수단 적용, 암호화, 마스킹 등 기본적인 법규 위반이 많이 드러났어요. 사업 초기부터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개인정보를 취득하여 영리 목적으로 제3자 제공하여 유죄판결이 난 사건이에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의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 조항인 제70조 제2호를 위반했어요.

임금 체불로 제기된 진정 사건에서 검찰이 ‘피의자 신문조서’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비공개한 것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개인정보를 빼고 공개하라고 판결했어요.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지 않는 방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야겠어요.

2021년 6월에 알려진 서울대병원 개인정보 유출 사건의 수사 결과를 경찰청에서 발표했어요. 같은 사건으로 개인정보위에서 제재도 부과했고요. 국가에서 관리하는 국내 최고의 병원으로서 개인정보보호에도 위상에 걸맞은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요.

정보주체의 동의 등 적법한 방식으로 제3자 제공한 개인정보에 대해 제공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해당 개인정보의 파기나 회수 의무가 있지 않지만, 자신의 과실로 발생한 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겠지요.

ChatGPT에 대한 각 주체의 대응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행안부가 공무원들에게 ‘챗GPT 활용방법 및 주의사항 안내서’를 배포했어요. 은행들에서도 정책을 내놓았는데, 은행의 성격에 따라 편차가 좀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