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격으로 주요 스타트업에서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면서 상당한 타격을 받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서비스 개발 초기부터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을 갖고 법규 준수, 서비스 정책 수립·운용, 기술적 보호조치에 투자해야겠어요.

2022년 개인정보보호 법령 위반 행위의 66%가 ‘안전조치 의무’(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하위 고시)를 위반한 것이라고 해요. KISA가 개인정보위의 공개의결서(행정처분)을 분석한 결과예요. 유출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 쟁점도 분석했어요. KISA의 보도자료가 없어서 기사를 여럿 읽어봐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위에서 분야별 가이드라인을 계속 내고 있어요. 온라인 경품 행사 가이드라인은 20쪽 정도밖에 안되고, 내용도 평이해서 한번 쭉 훑어보기에 좋아요. 경품 행사하는 회사는 챙겨보는 게 좋겠어요.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8가지 질문에 답변하는 인터뷰 영상이에요. 위원장이 정리된 답변을 하고 있어서 ChatGPT 등 최근 이슈에 대한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집의 안전에 대한 문제는 국민의 우려가 커서 개인정보위의 관심이 필요해 보여요. 무엇보다도 기업들이 서비스를 기획할 때부터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검토해야겠어요. Privacy by Design!

ChatGPT에 대한 정부, 기업, 솔루션 업체 등 각 주체들의 대응이 본격화되고 있어요. 발전한 기술의 이용과 개인정보 및 기업 정보 유출 위험의 양 측면을 고려하고, 다른 쪽의 대응을 챙겨보면서 각 기업이 적절한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메타 제재에 나섰어요. 페이스북-캠프리지 어낼리티카 사건을 포함한 FTC와의 2019년 합의(제재)를 어겼다는 이유예요. 그 밖에도 T모바일 등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 소송 국외 단신도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