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서 수집한 데이터셋 수십 TB를 학습한 ChatGPT의 사용자와 용도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서의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과 함께 인공지능에서의 개인정보 문제에 관심이 커졌어요. 이에 관한 좋은 기사 2개 추천드려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뉴트리코어’ 운영사 에스엘바이오텍과 티앤케이팩토리, 케이지에듀원, 청오디피케이에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4개 기업에 대한 사고 원인과 제재 내용을 살펴보세요.

회사의 고의 또는 담당자의 실수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를 거부한 기업들이에요.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은 개인정보처리자의 기본 의무니까 관련 프로세스를 점검하고, 담당자 교육도 해야겠어요.

“공공기관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규를 보다 철저히 준수할 필요가 있다”라는 개인정보위의 발표에 전적으로 공감해요. 중앙 행정부처에 대해서도 같은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해봐야겠어요.

kt와 LGU+ 기반의 알뜰폰(MVNO) 사업을 하는 ‘여유텔레콤’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어요. 2월 26일 사고 발생, 3월 6일 회사가 인지했어요. 아직 규모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어요.

1만 5000여개의 정부 등록 시민단체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를 요구해서 계속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런 정도의 이슈가 민간에서 발생했으면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나서지 않았을까요?

영국, 미국, 독일 사례에 대한 분석 결과이긴 하지만, 국내에서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슈예요. 특히 반려동물의 위치정보는 정보주체의 것과 같을 수 있다는 점에서 유의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