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개인정보 유출로 인해 약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천재교과서에서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어요. 최근 몇 년 동안은 기업이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에서 이긴 적이 거의 없어요.

파쇄기를 사용하거나 파쇄 전문업체를 이용하면 어렵지 않게 파기할 수 있는데, 이런 사건이 발생했어요. 신분증 사본을 저렇게 허술하게 관리한다는 건 문제가 심각하네요.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에서 타인의 정보가 보인 사고에요. 회사 측은 시스템 오류가 원인이라고 설명했어요. 종합하면, 2월 16일 사고 발생, 16일 고객신고로 인지, 22일 KISA 신고, 23일 고객센터 게시판 공지(통지)여서 24시간이 지나서 신고·통지한 이유를 소명해야해요. 24시간이 좀 짧은 면도 없지 않아요.

고교에서 반배정 파일(반, 번호, 마스킹된 이름) 대신에 이름, 생년월일, 휴대전화 번호, 등수가 포함된 파일이 실무자의 실수로 학교 누리집에 노출됐어요. 학교에서 학생들의 민감한 정보를 많이 수집, 관리하는데 비해 개인정보취급자로서의 인식이나 프로세스는 부족해 보여요.

SNS를 통해 경쟁업체 등에 대한 공격 의뢰인을 모집해 청부 해킹한 조직이 검거됐어요. ‘전문 해커’가 겨우 25살이네요. 전남경찰청 보도자료는 좀 부실하네요.

‘윤리구매 심사 강화’를 위해서라면 그에 걸맞는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납품업체 전체 직원의 신분증 사본, 1년치 출퇴근 기록 등은 아무래도 과도해 보여요.

시장의 90%를 차지하는 13개 주문배달 플랫폼 업체가, 주문자의 개인정보 접근 시 2단계 인증 적용, 최대 접속시간 제한, 이용 완료 시 마스킹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자율규제 규약을 개인정보위와 체결했어요. 협회 등 주관 조직이 지속적으로 관리해 좋은 결과가 나오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