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2 학생들의 시험 성적과 소속 학교, 이름, 성별 등이 경기도 교육청 서버 해킹으로 유출됐다고 해요. 약 30만 명이 응시했다고 하니 유출 규모가 클 것으로 보여요.

조폭들이 노숙인의 명의를 사서 유령법인을 만들고, 유령법인 명의의 다수의 대포통장을 만드는 방식으로 212억 원의 수익을 올렸어요. 노숙인에 매달 20만 원씩 지급하며 원룸에서 관리해서 범죄를 발견하기가 더 어려웠다고 해요.

정부가 관련 법령과 정책, 행정처분 등으로 개인정보 보호의 담지자로 보이지만, 정부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법령에 근거에서 대다수 국민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이기도 해요. 개인정보위가 출범 취지에 맞게 정부 내에서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독립감독기구’ 역할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외부 인력이 사진을 찍어 메신저로, 수탁업체 서버의 침해사고로, 단체 메일 보내면서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다양한 유출 경로를 살펴보세요.

‘실수로’ 4,700명의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됐어요. 한 사람에게만 보냈으니까 상대적으로 위험이 덜하긴 한데, 위험이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업무 프로세스를 검토해 ‘실수’를 막는 데에도 많이 노력해야겠어요.

2030을 중심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메타버스의 구원투수로 기대를 모으던 메타버스 기반 SNS ‘Bondee’가 허술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중국산이란 의심을 받으며 발생한 개인정보 이슈를 다룬 영상이에요. 개인정보가 서비스의 성패에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공직에 있는 인물에 대한 언론 보도를 봉쇄하는 데 악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개정 토론회에 관한 기사예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에 관해서도 심도 있게 다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