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타사 행태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을 거부한 것에 대해 660만 원의 과태료(철퇴?)를 부과됐어요. 작년 7월에 메타가 같은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을 철회한다고 했는데, 신규 가입 절차에는 적용했어요. 개인정보위 보도자료에서 내용을 상세하게 정리했어요.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율주행택시 호출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현대차, 오토노머스에이투지)을 필수 동의로 한 점, 기존 택시 호출서비스에도 이를 적용한 점을 법령 위반으로 판단해 개인정보위에서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했어요.

‘자잘한’ 행정처분이긴 하지만, 개별 사건을 살펴보면서 회사 상황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대학병원은 이용자가 많고, 중요한 정보도 많이 다루고 있으니 개인정보 보호에 좀 더 민감했으면 좋겠어요.

여행사 ‘참좋은여행’에서 해킹으로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어요. 회사 이름으로 이상한 광고 문자를 받았다는 신고를 여러 건 받고 조사해서 확인하는 등 회사의 설명을 보면, 최근 다른 회사와 달리 신속한 대응과 공개가 눈에 띄네요.

정부·공공기관은 법령을 근거로 국민의 동의 없이 강제로 매우 많은 개인정보 항목을 엄청나게 많이 보유한 곳이에요. 아직도 국민의 개인정보를 연습삼아 열람하는 ‘관행’이 남아 있고, 시스템에서 이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니 우려돼요.

열람 목적을 악의적이라고 판단하여 상법과 자본시장법에서 보장한 주주의 주주명부 열람권을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거부한 사건이에요. 유사 판례가 있어서 이번 건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어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성명과 주소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어 보여요.

세계 개인정보보호의 날(1월 28일)의 날을 맞이하여 시스코에서 26개국 3100개 이상의 조직에 설문 조사한 결과예요. 개인정보 보호 투자 대비 이익을 살펴본 것도 흥미롭고, 응답 수도 괜찮아요. 인포그래픽이 많은 것도 장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