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를 흥신소에 판매해 이석준 살인사건의 빌미가 된 공무원에게 5년 징역, 8000만 원의 벌금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어요. 본인에게는 ‘사소한’ 일이 엄청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취급자들이 유의할 사건이에요.

올해 들어 중국계 해커조직 ‘샤오치잉’이 국내 조직에 대해 광범위한 해킹을 시도해 보안이 취약한 사이트들이 피해를 당했어요. 웹사이트 모의해킹, 관리자 계정에 2단계 인증 적용, 클라우드 보안 설정 등 기본부터 착실히 하는 게 필요해요.

경찰이 영장 발부라는 적법한 절차를 거쳤지만, 공권력이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침해한 면이 있어 보여요.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점점 더 정부에 의한 개인정보 침해와 오남용을 국민들이 어떻게 모니터링하고 제어할지가 중요해지고 있어요.

직원이 연구자에게 사업 관련 안내 메일을 발송하면서 연구자 개인정보들이 포함된 첨부파일을 잘못 발송했어요.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가 꽤 많아요. 코로나에 감염된 직원을 대신해 임시로 일을 맡은 직원이 실수를 했다고 하네요. 그냥 맡기면 안 돼요.

제목은 클릭을 노린 ‘낚시성’인데,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존 판례 5개의 요약을 모아놓은 내용은 읽어볼 만해요. 이미 뉴스레터에서 다룬 것들도 있어요.

1월 28일은 ‘세계 개인정보보호의 날’(Data Privacy Day, 유럽에서는 Data Protection Day)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2021년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처음 시행된 9월 30일(2011년)을 ‘개인정보보호의 날’로 지정하여 기념하고 있어요.

제목이 좀 선정적이긴 한데, 보안 솔루션에 보안 취약점이 있다는 기사예요. 유명 광고 차단 프로그램 Adblock Plus를 개발한 독일 개발자 블라디미르 팔란트(Wladimir Palant)가 4번에 걸쳐 우리나라 보안 소프트웨어의 보안 취약점을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그중 두 번째 글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