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 정지 요구에 대해 SKT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7(적용범위)의 적용 제외 규정을 근거로 거부했는데, 이에 대한 소송 1심에서 재판부가 원고의 손을 들어줬어요. 이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개인정보위의 입장은 어떨지 지켜봐야겠어요.

정부가 개인정보 유출 당사자가 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은데, 지난해 12월 23일 국토교통부의 ‘건축행정시스템’에서 주민번호 노출 사고가 발생한 것이 뒤늦게 알려졌어요. 정부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아니라 법령에 따라 강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때문에 더 많은 책임이 뒤따라야 하고, 사고 발생 시 일반 기업보다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지요. 작년 개인정보위의 공지문과 비교하면 좀 차이가 보여요.

SKT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시행한 이벤트에서 이벤트 노출 사고가 났어요. 공지문에 나온 모든 주체가 브랜드명인 것이 특이해요. 사고 원인은 이벤트 운영업체의 운영 잘못이라고 했어요.

Credential stuffing 공격에 대해서는 여러 사이트에서 같은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이용자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금전이 관련된 서비스를 운용하는 사업자는 관련 행위 시 2단계 인증 등 강력한 인증 수단, 이상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과 경고 등 보안 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유튜버가 개인정보 노출을 공지하고, 그에 대한 확인 절차와 보상을 공개적으로 밝힌 점이 호평을 받았어요. 유튜버들도 개인정보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서 적절한 투자가 필요해 보여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서비스가 주로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개발되는 현실에서 개인정보에 대한 고객의 소리를 심층 분석해 서비스의 기능 스펙을 잡았다는 평범한 내용이 오히려 시사하는 바가 크네요.

T-Mobile에서 또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어요. 2018년 이후 8번째라고 해요. 그 밖에도 대만의 중화항공, 페이팔 등 여러 곳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