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해석례’는 2022년 10월 공공분야용으로 발표한 것과 2021년 표준 해석례 수정본을 통합했어요. 다양한 사례를 정부와 법률전문가 입장에서 정리해서 현업에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예요.

개인정보 관련 현안을 두루 짚은 인터뷰에요. 올해 개인정보위에서 어떤 일을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지 가늠해볼 수 있어요.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면 전반적인 개인정보 수준을 개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네요. 스타트업에서도 서비스를 기획할 때 자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는 개인정보 흐름도와 개인정보 흐름표를 작성하고, 간단하게라도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해보면 좋아요.

개인정보취급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다만 법적으로는 개인정보가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제권을 벗어나서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유출’에 해당해요(대법원 2014.5.16 선고 2011다24555, 24562).

제목 그대로 기술과 법의 문제를 다룬 좋은 칼럼이에요. 기술을 잘 몰라도 충분히 의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안면인식 도입에 관심있는 분들도 읽어보세요.

GDPR 발효 시기에 유럽 각 나라에서 개인정보 감독기구에 주요 기업의 GDPR 위반 신고가 많이 접수됐는데, 이것도 그중 일부에요. 아일랜드 감독기구 DPC에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개인정보의 처리의 법적 근거가 GDPR 6조(처리의 적법성) 위반이라는 이유로 각각 2억 1000만 유로(약 2830억원), 1억 8000만 유로(약 24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애플이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광고식별자를 수집했고, 표적 광고가 허용으로 기본 설정되어 있으며, 이를 비활성화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들어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 CNIL이 애플에 800만 유로(약 10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