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2월 의정부지법은 한 기업의 센터장으로 근무한 B씨가 신입사원들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등이 포함된 입사지원서를 본인 동의 없이 다른 부서에 공유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전과자가 됐다는 얘기지요.

11월 16일에 행정처분을 의결한 내용이 1달 10일이나 지나서 공지사항에 올라왔네요. 상세한 내용은 당일 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속기록에서 행정처분 관련 내용은 짧으니까 시간 내서 읽어보세요. 11월 30일까지 회의 속기록이 올라와 있으니 궁금한 사건의 행정처분 세부 내용을 찾아볼 수 있어요.

공직 퇴출(파면·해임) 사유로 “개인정보 고의 유출과 부정 이용에 해당하면서, 정보 주체에 대한 심각한 2차 피해 또는 정보주체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 발생 등 비위 정도가 심각한 경우”를 명시했어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팔이 안으로 굽을지” 지켜봐야겠어요.

행정안전부가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요구하려면 법적 근거를 밝혀야 할 텐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 관련해서 정부의 위법 및 오남용에 대한 통제와 처벌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 개인정보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잘 요약해 놓았어요. ‘슬기로운 법률 세미나’ 영상에는 이것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법률 세미나 영상을 볼 수 있어요.

트위터가 개인정보에 관한 조사를 받고 있어요. 사건은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 전이지만, 머스크의 인수가 글로벌 개인정보보호 규제기관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은 분명해 보여요.

미국 루지애나주에 있는 LCMHS 병원이 Hive 랜섬웨어 갱단의 공격으로 이름, 주소, 의료기록, 사회보장번호(일부 경우) 등 약 27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병원에는 민감정보가 보관되어 있어서 개인에게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