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 의료정보 등 민감정보를 다루는 의료기관에서는 개인정보에 관해 더 민감해져야 할 것 같아요. 약사법 제87조(비밀 누설 금지) 위반에 대해서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특히 약 복용과 관련 없는 ‘성 정체성’ 정보가 나온 출처를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5조(개인정보 영향평가의 대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해야 해요. 정보보안컨설팅 대가산정에 관해서는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에서 다루고 있어요.

(아마도) 천차만별일 병원들의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한다는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할 것 같은데, 보고내역에 성별, 생년, 입원일/퇴원일, 병명이 있어서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아니”라는 복지부의 주장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정부가 행하는 개인정보 침해를 어떻게 통제하고 처벌할 것인지가 관건으로 보여요.

개인정보위에서 ‘기술의 시대: 미래산업과 프라이버시 조화’라는 대주제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이번 주제는 ‘인공지능 및 로봇 산업과 개인정보’인데, 영상에서 네이버의 AI와 kt의 로봇 관련 발제, 그리고 전체 토론 내용을 볼 수 있어요.

프랑스 개인정보 감독기구 CNIL이 마이크로소프트 아일랜드(또는 프랑스)가 동의 없이 쿠키를 수집하여 광고에 활용한 것이 프랑스 데이터보호법을 위반했다면서 6000만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GDPR 도입 이후 유럽에서는 쿠키의 수집에 대해 명시적 동의/거절을 받도록 하고 있어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페이스북 이용자 8700만 명의 개인정보를 정치 광고에 무단 이용한 ‘페이스북-케이브리지 애널리티카 사건’이 메타에 대한 미국 연방거래위원회의 50억 달러 벌금 부과, 증권거래위원회 1억 달러 과징금 부과에 이어 7억 2500만 달러의 집단 소송 합의로 마무리 되고 있어요. 메타가 이 사건으로 약 7조 5000억 원을 부담한 셈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