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기사가 같은 개인정보위 회의에서 나왔는데요. 작은 규모의 제재이긴 하지만 현대차와 농심의 개인정보 유출은 개발 오류로 발생했다는 점을 유의해서 봐야겠어요.

2020년 10월에 EBS에서 방송사에 대한 신뢰로 재무상담용으로 입력한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보험영업을 하게 해 준 사건이에요. 2년만에 방송사 16곳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었네요. 방통위 보도자료에는 제재 방송사 목록도 나와요.

카카오T를 이용할때 이 서비스와 전혀 관련이 없는 현대차와 오토노머스에이투지(자율주행 기술 개발 기업)에 이용자의 전화번호와 출발지 및 도착지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필수로 했다고 해요. 회사의 해명이 부실해서 개인정보영향평가도 문제지만, (개인정보) 위기대응체계에도 문제가 있어 보여요.

경북대가 자체 정기 보안점검을 통해 파악했다고 해요. 그렇다면 제대로 관리체계가 되어 있는 거지요. 예방은 좀 그랬지만, 탐지와 대응은 적절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민간기업들도 좀 있지요. 국가인권위가 공공부문에 대해 판단한 건데,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에서 개인정보위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어요.

10.29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실명 공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한 기사예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고, 탐지-대응도 할 수 있었던 사건인데, 사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네요.

애플이 자체 앱인 앱스토어에서 이용자의 ‘직접적인 동의’ 없이 이용자의 행태 데이터를 수집했다고 해서 집단소송을 당했어요. 다른 앱에서 이용자의 광고식별자를 추적하는 것에 대해서 앱추적투명성(ATT)의 ‘직접적인 동의’를 요구하면서, 자체 개인정보 수집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