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말에 국회에 제출됐던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했어요. 쟁점이 됐던 최대 과징금 규정을 일부 보완했네요. 2008년에 도입됐던 CPO 형사처벌 조항이 드디어 삭제되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제59조 제2호)하고 있어요(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법원에서 고발 목적이라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하는 곳은 대부분 스타트업인데,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과 투자는 낮아서 우려스러워요. 소 잃고 나서야 비로소 외양간 고치기를 시작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면서 우리나라와 영국 사이에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관한 별도의 ‘적정성 결정' 협정을 맺었어요.

주민번호, 주소 같이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나 양이 많은데, 경북대 측에서 사건의 내용을 숨기고 파장을 줄이기 위해 사실과 다른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가 오히려 역풍을 맞아서 비난이 쏟아지자 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냈어요. ‘사실’이 위기 대응의 출발점이지요.

개발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도 안 좋지만, 카카오그룹의 기업에서 개인정보 처리의 기초인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를 개인정보팀이나 법무팀에서 검토하지 않는다는 설명이어서 더 걱정스럽네요.

국외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여러 건 발생했어요. 특히 숙박시설에서 예약일,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이 유출된 것은 우리나라 사례에서 볼 때 좀더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