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신청한 집단분쟁조정에 대한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이 나왔어요. 분쟁조정은 한 당사자가 거부하면 효력이 없어서 민사소송을 해야 해요.

10.29 이태원 참사가 개인정보 측면에서 조명되고 있어요. 정보의 필요한 공유와 과도한(또는 악의적) 공유 사이의 모호한 경계도 있지만, 명백한 부분도 있지요. 법과 정부, 플랫폼, 개인, 사회와 문화 각각의 역할이 있어 보여요.

건보에서 시청에 보낸 시민 40여명의 개인정보가 의료급여 관련 자료가 청사 1층 우편물 보관소에 놓여 있다가 분실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어요. 지난 8월 보험사 상황을 비롯해 비슷한 사고는 언제든지 날 수 있어 보여요.

지방자치단체 특사경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교활하고 정교하게 세금을 훔치려는 도둑들이 도처에 있네요. (기사가 주는 ‘느낌적 느낌’으로는 신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많은 게 아닐까요?

대만인 20만 명의 호적 관련 자료를 판매한다는 글을 한 해커가 올리면서 대만인 2300만 명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호적을 관리하는 대만 내정부는 유출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어요. 대만은 정부가 관리하는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뉴스가 잦네요.

호주 군인과 가족, 국방부 직원이 소통하는 플랫폼 ForceNet이 해킹되어 일부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수 있다고 해요. 국방부는 아직 증거가 없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호주에서 지난 9월부터 대형 통신사, 보험사 등 해킹 사고가 잇따르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