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24,000여 명의 코로나 확진 이력 수집, 공무원 가족 약 10만 명의 건강보험 가입이력 등 개인정보 수집 등 감사원의 개인정보법 위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개인정보위가 제 역할을 잘 해야 할 것 같아요.

휴대폰 개통과 오픈뱅킹의 허점으로 발생한 사고예요. 개인의 편의를 위해 사는 휴대폰을 국가의 사용자 인증시스템으로 이용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지요. 대리점의 휴대폰 개통 절차는 허술하거든요. 오픈뱅킹 등록 차단이나 이체 한도 제한을 할 수 없는 것도 문제고요.

목적에 맞게 대폭 개선되면 좋겠어요. 이참에 정보를 너무 많이 담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체계에 대한 개선도 논의하면 어떨까요? 행정편의주의만 벗어나면 가능할 거예요.

개인정보위에서 주요 분야의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함으로써 해당 분야 개인정보의 현황과 보호와 활용을 위한 개선책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고 있어요.

미국 하원에 연방개인정보보호법이 제출됐어요. 하원의 결의와 상원의 결의, 대통령의 공포까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요. 관심있는 분들은 살펴보세요.

호주에서 지난 달 이동통신사에 이어 대형 보험사가 해킹되어 고객의 개인 건강정보 390만 건이 유출됐어요. 일반 개인정보뿐 아니라 민감한 건강정보가 유출돼 파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