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일부터 타국가 VPN IP에서 비정상 로그인을 통해 해피포인트 아이디와 비밀번호, 회원명, 성별, 잔여 해피포인트, 해피포인트 카드번호 등 1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도난당했어요. 실제 해피포인트 탈취되었다는 글도 있어요.

고학수 위원장이 “전체 매출액 3%”의 문제점과 “관련 매출액” 산정의 문제점을 모두 언급해서 개인정보위가 어떤 중재안을 낼지 지켜봐야겠어요.

신임 위원장이 개인정보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학자 출신이어서 기대를 받고 있는데, 원칙을 무시하는 듯한 답변이 나왔어요. 과기정통부, 법무부, 금융위 등 ‘힘있는’ 부처 사이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말이지요.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메타의 한국 지사장들에게 질의가 있었어요. 지사장들이 법을 준수했다는 기조로 답변한 걸 보니 지난 개인정보위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할 분위기네요.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000여 명의 5년 간 철도이용 내역을 요구한 감사원 부서가 철도와 관련이 없는 사회복지과였고, 도로공사에도 1344대의 차량번호에 대해 고속도로 이용기록 등을 요구했다고 해서 또 논란이 되고 있어요.

차량번호는 개인정보일까요?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에 "쉽게 결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정보의 입수 가능성 등 개인을 알아보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 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한다고 개정됐는데, 판결도 논쟁도 좀 쌓여야 할 것 같아요.

외주업체 개발자의 실수로 깃허브에 액세스키가 포함된 개발 소스가 올라갔고, 그것으로 접속할 수 있는 DB에 저장된 이메일주소, 고객관리번호의 유출 가능성 있다고 하네요. 고객 이름, 전화번호, 신용카드 데이터는 저장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