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기사를 종합해 보면, 빌딩관리단이 개인정보처리자이긴 하지만 법인이 아니어서 제74조(양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보여요. 기사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실질적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에 대한 형사재판 결과예요. 올해 1월에 1심 판결이 있었는데, 10월에 2심 판결이 났네요. 하나투어는 올해 7월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파기하겠다고 했어요. 솔선수범해야 할 사정기관이 법을 어겼으면 더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할 텐데, 어떻게 할지 지켜봐야겠어요.

유출된 자료에 동호수와 주민번호까지 다 나와서 주민들도 매우 찜찜할 것 같은데,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해 보여요. 이런 정보 관리하는 분들도 철저하게 관리해야겠어요.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미흡기관”, “최근 유출· 오남용 언론보도 기관”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을 한다고 해요. 세부 검사항목 살펴보세요.

안 그래도 코로나19 대응 관련해서 국내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한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최소한 수집한 개인정보는 안전하게 관리하고 파기해야겠어요. 사고 터지기 전에 개인정보위도 좀 살펴봐야겠고요.

메타가 개인정보 보호에 이제 좀 관심이 생긴 걸까요? 이용자 관점에서는 나쁘지 않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