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사고를 공개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집단소송이 제기됐어요. 집단소송은 피해자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피해자 전체가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예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위가 “공공기관과 기업의 사내 전산망에서 정보 접근권한”을 제한하는 권고안을 마련한다고 해요. 임직원 개인정보도 고객정보 수집·이용하듯 관리해야겠어요.

천사도 악마도 디테일에 있지요. 담당하고 있는 수많은 업무 중 하나로 여기는 공무원이 아니라 피해 당사자(단체)들이 참여해서 절차와 방식을 검토하고, 그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방식을 전면적으로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한 후 제공한 범죄에 징역 2년~5년, 개인정보·신용정보·위치정보 무단 이용 범죄는 징역 1년~징역 3년 6개월 등 기존의 2배 이상으로 양형 기준을 결정했어요. 개인정보 범죄가 중범죄라는 인식이 생기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국회에서 여러 의원실에서 주최한 ‘맞춤형 광고’의 개인정보 이슈에 관한 토론회가 열렸어요. 개인정보위에서 관련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네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여럿 발생했어요. 미국의 유명 게임제작사 2K는 헬프데스크 플랫폼에 접속할 수 있는 업체의 계정이 해킹되어 범인이 헬프데스크를 통해 악성링크를 포함한 보냈다고 해요. 협력업체가 접속할 때도 2단계 인증을 필수로 해야겠어요

모건스탠리가 2015년부터 5년 동안 수천 개의 스토리지와 서버를 폐기 위탁한 업체가 이를 제대로 폐기하지 않고 심지어 경매 사이트에서 판매하기도 해 150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건에 대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3500만 달러(약 490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