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다른 법률의 관계에서 핫한 이슈 중 하나이지요.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은 ‘대통령기록물법’이나 ‘공공기록물법’의 적용을 받아서 보관해야 하는 것으로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 해설서가 개정됐어요. 2020년 판에서는 소기업이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보안서비스나 공개SW를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소기업’ 부분을 삭제했네요. 사실 해설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규제기관에서 발간하고 법정에서도 인용하기도 하니 담당자들은 거의 법처럼 간주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런 취재 좋아요. 이런 우편함 구조가 많이 있긴 하지요. 지하 주차장 입구에 우편함이 있고, 최소한의 관리도 하지 않는 건 좀 심하네요.

개인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더라도 자체적으로 무단 조회를 알아낼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갖춰야 할 것 같아요.

가명정보의 보호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칼럼이에요. 가명정보는 유출됐을 때 개인정보처리자의 통지 의무가 없으므로 재식별 되더라도 정보주체가 알 수 없다는 문제도 있어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기술 발전으로 생활은 편리해지지만 범죄 악용 소지가 있기도 해 고민해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정답은 없으니 다들 한번씩 생각해봤으면 좋겠네요.

트위터의 전 보안담당 임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연방거래위원회, 연방 법무부에 84쪽에 이르는 보고서를 제출해 고발했다고 해요. 글로벌 대기업이라고 믿기지 않을 정도로 문제가 심각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