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나오자 이를 실제 사건과 비교한 기사가 많이 나왔는데, 그중 과징금에서의 인과관계 관련 법 개정과 이슈, 실제 재판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잘 다뤘어요.

개인정보보호부서에서 찾아내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서비스 개발과 운영뿐 아니라 사업 관련 업무 절차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가 필요해 보여요.

2020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제 형사사건과 민사소송이 시작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진행이 늦어요. 결과를 지켜봐야겠네요.

대리점에 상담하러 찾아온 6-70대가 피해자의 전화기에서 유심칩을 빼서 범인의 전화기에 끼고 알고 있는 개인정보를 이용해 소액결제했어요. 부모님 챙겨야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73조 제1호에도 옛 정보통신망법 제73조 제1호와 같은 규정이 있는데, 2021년 9월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에서는 제외됐어요. 권한도 별로 없는 CPO를 형사처벌하면 기업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는, 현실에 너무 맞지 않는 규정이에요.

인권을 강조하는 EU에서는 임직원 개인정보에 대한 GDPR 위반에도 엄청난 과징금을 매긴 사례가 있어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렇지는 않지만, 가능한 회사는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