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 대해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의견을 개진했네요. 정부의 정책과 법령에 대해 바람직한 대응.

경기도 공공기관에 대한 경기도 인권센터의 판단.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좀더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여러 사건과 해석을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

고객센터 외주업체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향하는 업체는 글로벌 공격 표적이 되지요. 협력업체 보안, 공급망 보안도 잘 챙겨봐야겠네요.

개인정보 동네에서는 일단 받아놓기라도 해야 하는 자료

비슷한 내용의 보도자료가 많이 있지만, 구글의 의도에 대한 해석에는 차이가 있네요. 이 기사가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2012년에 제기된 소송이 10년만에 결정. 분쟁 해결 절차와 사법제도에 차이가 있어서 직접 비교하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