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 삭제 규정 위반

각 주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제3자 제공 규정을 어떤 식으로 준수할지 지켜봐야겠네요. 특히 공공기관은 솔선수범해야지요. 개인정보위의 입장도 궁금.

사고가 발생하면 승인 절차나 보안솔루션을 넣어서 업무가 과도하게 복잡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시간이 지나면 제 자리로 돌아가게 되지요. 디테일을 아는 책임자의 역할이 중요.

이론적으로 블록체인에서는 삭제가 불가능하므로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처리해,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한 것을 법적인 완전 파기로 인정. 개인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

정부 정책의 주요 기준으로 개인정보보호가 있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우리도 점점 더 발전하길 기대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