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결국 진행하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을 철회했어요. 그만큼 한국(시장, 사용자, 정부)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의미이기도 하지요. 이번 사태로 기존 맞춤형 광고에 대한 심층 기사가 여럿 나왔어요.

서비스센터에서 발생했던 사진 등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삼성전자의 대책이에요.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해결하기 위해 대책을 냈다는 점은 긍정적이에요.

1심 판결에서 오픈마켓의 ‘판매자’가 왜 개인정보취급자가 아닌지 설명했어요. 행정처분의 원인이었던 2단계 인증을 이미 적용했다 하더라도 네이버와 G마켓이 소송을 통해 법리를 명확히 해 주는 것은 업계 리더로서 칭찬받을 만한 일이지요.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던 사건이 있었는데도 실무를 처리하는 말단의 공무원 사회가 변화가 별로 없다는 충격적인 기사예요. 근본 원인은 지휘·감독하는 고위 관료들에게 있어요. 본인들의 주관심사면 하위 관료들이 이렇게 하도록 가만두지 않거든요.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요. 다른 부분은 ‘전략적 문구’여서 구체적이지 않은데, 개인정보 관련 사항은 명확해 보여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라는 토대 위에서 활용이 이뤄져야겠어요.

관계를 돈벌이로 악용한 범죄네요. 단지 범죄 수법이 개인정보를 이용한 것일 뿐이지요.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계심은 갖고 살아야하지 않을까 싶네요.

2021년에 발생한 티모바일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소송에서 3.5억 달러는 고객들에게 지급, 1.5억 달러는 사이버보안에 투자하는 것으로 법원에서 합의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