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무분별하게 ‘통신자료 조회’를 해 왔는데, 이에 대해 헌재에서 사후통지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통신자료에는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ID 등 상당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영장 발부가 필요해 보여요.

일부 세무서에서 직원들에게 ‘신상요약부’를 작성하라고 하면서, 가족의 주민번호, 직업, 키, 몸무게 등 과도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한다고 해요. 아직도 이런 일이 있다니 놀랍네요.

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정의하고, 그에 따라 서비스의 ‘기획·설계 - 수집 - 이용·제공 - 보관·파기 - 권리보장’의 개인정보 처리단계별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리했어요.

지난 5월 메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공지 이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어요. 메타가 이용자의 개인정보 수집 거절을 이유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하려면, 해당 개인정보가 “서비스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해야 하는데요. 아무리 봐도 갸우뚱하게 되네요. 개인정보위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개정 개인정보법 시행령(2022.7.19 공포)에서 가명처리, 주민등록번호 유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산정 기준(시행령 별표1, 1의3, 1의5)에 모두 들어갔어요. 개인정보위의 설명과는 달리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어 보여요.

작년 10월에 드러난 ‘법무부 출입국 얼굴정보 이용 사건’이 헌법재판소로 판결을 받게 됐어요. 오래 걸리겠지만, 지켜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