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29일~30일 외부자가 AWS에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 10월 22일에 회사가 인지, 11월 30일 홈페이지에 공지 및 이용자에게 통지했어요. 개인정보위에서 유출됐다가 적시한 개인정보 종류보다 회사가 밝힌 것이 더 많은 점이 특이하네요.

이번 제재는 대상 셋 중 둘이 보헙업계의 회사이고, 나머지 하나는 개인이란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대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2021년 6월 발생한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개인정보 추가 유출 정황이 최근 발견되었다고 해요. 개인식별정보와 함께 민감정보인 진단명이 유출되어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여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개인정보 파기를 기술적으로 블록체인에서 어떻게 구현할지, 그것을 법령에서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는데,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리됐어요.

개인정보위가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점검회의’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으로 여러 정책을 내놨네요. ‘파면’이 실효성이 있으려면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겠어요.

제목 그대로 ‘기본계획’이에요. ‘잊힐 권리’는 내년에 아동·청소년 대상 시범사업 추진, ‘14세 미만’ 규정을 ‘18세 미만’으로 바꾸는 것은 법 개정사항이어서 시간은 좀 걸리겠어요.

사용자 조사 결과는 큰 흐름을 보는 것이고 실제 개별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 특성은 다를 수 있지만, 시도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될 수 있어요. 국내 연구기관의 관련 주제에 대한 보고서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