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에서 지난 1년 간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유권해석을 담은 '2021년 법령해석 심의·의결 안건 결정문 모음집'을 발간했어요. 장서용(?)으로라도 꼭 받아놓아야 할 자료집이에요.

범행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면, 경찰이 영장 청구해서 받는 것이 확실해요.개인이 분쟁조정위까지 가야할 이유가 있는 걸까요?

사실 이런 건 실수로 생길 수 있는 해프닝일 수도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지요. 지켜봐야겠네요.

세금 환급 서비스를 표방하는 ‘삼쩜삼’이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위반으로 개인정보위가 조사한다고 하네요.

제3자 쿠키를 차단하는 ‘스마트 트래킹 방지’ 기능과 https를 기본으로 하는 기능이 포함됐다고 해요. ‘개인정보보호 현황’도 도움이 돼요.

궁금하긴 하지요. 궁금증 해소 차원의 법령 해석이에요.

우리나라와는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GDPR 관련 유럽사법재판소(GJEU)의 판단인 만큼 알아둘 필요는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