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출입국 시 찍힌 국민 얼굴 사진을 민간 AI업체에 넘긴 사건에 대한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24개 업체에 제공하고, 오디션 방식으로 한 업체를 선택한다면 23개 업체에는 법무부의 어떤 개인정보 업무를 위탁했는지 불분명해 보이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제58조(적용의 일부 제외) 제1항 제4호에서 선거 입후보자 추천 등 정당의 고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은 법 준수 의무를 면제해 주고 있어요. 그게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뤄도 된다는 뜻은 아니지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신고·통지 의무를 위반한 3개 기업과 영업 양도 시 통지 의무를 위한 1개 기업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어요.

국회에 제출된 ‘사이버안보기본법’에 대한 업계와 여러 정부부처의 의견이 개진되었어요. 제안된 법안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선거철에 쏟아지는 선거홍보 전화나 문자에 대해 개인정보위에서 꽤 상세한 가이드를 내놨어요. 출처 문의, 처리정지 요구, 그래도 또 오면 KISA에 신고 정도가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네요.

독재를 경험한 우리나라에서는 늘 양날의 칼이지요. 반드시 필요하다면 제한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 적용하고, 철저한 감독과 민주적 통제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어요.

개인이 요청하면 구글 검색 결과에서 삭제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하고 있던 것에 일부 삭제 가능 항목을 추가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