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운영하는 교육부 진로정보망 ‘커리어넷’이 해킹되어 약 16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교육부가 처음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부인하였으나, 며칠 뒤 이를 인정하고, ‘커리어넷’에서는 유출에 관한 ‘안내문’을 올렸어요.

회사에서 밝힌 유출된 ‘비암호화된 정보’에 아이디, ‘비밀번호 찾기유형’과 ‘비밀번호 찾기답’이 있어서 회사의 발표와는 달리 상당히 위험해 보여요. (요즘에는 ’비밀번호 재설정’을 이렇게 구현하지 않지요.)

지난 5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범인인 전직 경찰에 징역 2년 8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어요.

아직 1심이긴 하지만요. 이것 말고도 경찰에서 시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례가 여럿 있다는 기사도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몇 가지 흥미로운 판결이 있어요.

근거 법률과 그에 대한 해석을 찬찬히 읽어보면 공부도 돼요.

판결이 무 자르듯 되지 않는다는 법률과 재판의 세계도 엿볼 수 있어요.

개인의 사적 공간인 아파트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입주자대표회의 기록을 참석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느냐의 문제에 관한 법령 해석이에요.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제9항에 따라 회의 기록을 공개할 수 있고, 이름, 얼굴 등 참석자의 개인정보를 비공개(또는 비식별처리)하면 가능하다는 내용이에요.

보험사가 건강보험공단(건보)의 질병 통계를 가지고 위험률과 보험료를 산정하는데, 금융위원회가 “건보 → 보험개발원 → 보험사”로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흘러가는 제도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는 “국민 동의 없는 개인 의료정보 활용”이라고 비판하고, 금융위는 “익명정보를 한데 묶은 '집단' 통계”라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금융위의 주장대로 익명정보인지, 보험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 같아요.

익명정보라면, 해당 정보를 가지고 정말 개인 식별이 되지 않는지 점검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여요.

2022년 9월에 개인정보위로부터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메타가 과징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소송에서 개인정보위 측의 변론에 관한 기사예요.

페북이 쿠키를 어떻게 광고에 이용했는지 상세하게 설명했어요.

IDG가 운영하는 여러 미디어에서 관심 있어 하는 분야예요. ‘보안 특화 브라우저’(2024.3.)라는 기사가 나온 적도 있어요.

결과의 품질이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