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의 검사 결과를 인용한 기사인데요. 카카오페이가 이용자의 애플 앱스토어 결제를 위해 중국 ‘알리페이’의 결제대행업체로 개인(신용)정보 위탁한 것에 대해 (1) 중국업체 이용 (2) 위탁 범위를 넘어선 개인(신용)정보의 전달 (3) 개인(신용)정보 전달 시 적절한 비식별처리 (4) 개인(신용)정보의 국외 이전의 적법성이 이슈가 되었어요 금감원의 검사 방식에 관한 문제 제기도 있어요.

양쪽의 입장을 비교적 잘 정리한 기사(영상) 참고하세요. 금감원은 네이버페이, 토스로 검사를 확대하고 있어요.

한온시스템(옛 한라공조)이란 회사가 2020년 11월, 2022년 1월에 이어 세 번째 랜섬웨어 공격에 피해를 봤는데요.

글로벌 2023년 매출액이 9조 5000억 원이 넘는 코스피 상장 대기업이에요. 전 세계 21개국 51개 지역에 21,000여 명의 임직원이 있다고 하고요.

이번에는 2.3TB의 데이터를 탈취당했다고 하는데, ESG 관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렵겠어요.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는 법률이 허용하는 형식적 요건(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제3항)을 갖출 뿐 아니라 비례성에 원칙을 따라야 하지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제3항에는 검사는 “국민의 인권을 보호”(2020년 개정)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각 통신사의 ‘통신자료제공내역’ 확인 방법도 살펴보세요.

‘전투토끼’라는 유튜버가 밀양 사건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했는데, 그 개인정보를 조회해 제공한 지자체 공무원인 부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위반으로 구속됐어요.

기사에서 “유튜브 영상에 무단 공개할 것을 알면서도”가 형사처분에서 고의성에 관한 부분이에요.

7월 중순 경북대, 7월 말 전북대에 이어 이번에는 충남 아산의 한 대학에서 개인정보가 웹 사이트에 노출(유출)됐어요.

외부 위탁업체(수탁사)의 문제라고 하지만, 책임은 위탁사에 있지요.

“개인정보 유출 피해는 없다”는 주장은 위험해요.

교육부가 2025년 1학기부터 초·중·고교의 수학, 영어, 정보, 특수교육 국어에 에 ‘AI디지털교과서’(AI 기술을 도입한 학습용 소프트웨어)를 도입한다고 하는데요.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문제가 있는지 점검에 나섰어요. 좀(많이?) 늦은 감이 있지만, 필요한 일이지요. 관심 있는 분은  ‘AI디지털교과서가 무엇인지’, 현재 나온 소프트웨어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셔도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