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딥페이크 이슈가 큰 사회 문제가 되고 있어요. 교사, 학생, 교직원들이 피해자라는 점은 참 충격적이네요.

텔레그램에 ‘지인능욕방’을 만들어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자가 체포되어 재판에 넘겨졌어요. 경찰은 뭘 하는지 피해자가 가해자를 잡아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데, 정작 법원에서는 범인들을 집행유예로 풀어줘요.

포털에서 딥페이크 신고 채널을 개설했던데, 전 사회적으로 관심 갖고 강력한 대책을 신속하게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화호텔&리조트가 이벤트용 로그인 프로세스를 구현하면서 예약자에게 다른 사람의 예약정보가 노출되어 1.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급하게 개발하다 보니 생긴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띵스플로우는 14세 미만의 아동의 적법하지 않은 개인정보 수집, 현대차는 선택 항목에 미동의에 대한 서비스 제공 거부가 문제가 됐어요.

기업에서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 판결이에요. 재판부는 회사에서 지급하여 임직원이 사용한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 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판결했어요.

공공기관이 민원 처리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것이 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제1항 제2호(그중에서도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했어요.

네덜란드 감독기구가 우버에 GDPR 위반으로 2.9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우버가 EU 거주민의 개인정보를 미국 본사에 전송하여 보관한 것이 GDPR을 위반했다는 판단이에요. 2020년에 EU 사법재판소가 미국으로의 역외 전송 근거였던 ‘Privacy Shield’를 무효로 하면서 발생한 적법성만의 문제인지, 기술적 보호의 문제도 포함되는지는 명확해 보이지 않아요.

EDPB(European Data Protection Board)에 좀 더 자세한 기사가 올라와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