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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코넛 뉴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미고지…‘알리’ 과징금 19억7천만 원
2024. 7. 29.
[코코넛 뉴스] 개인정보 국외 이전 미고지…‘알리’ 과징금 19억7천만 원
매주 월요일, 팀 코코넛의 개인정보보호 전문가가
엄선한
뉴스와 코멘트를 전해드려요 🙌
7월 네 번째
🥥
KOKONUT
NEWS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
[사건]
정보사 내부망 '대북요원' 정보, 군무원 개인 노트북 거쳐 유출
[KOKONUT COMMENT]
정보사 내부망에만 저장되어야 하는 대북 정보요원 신상 정보가 군무원의 노트북을 통해 외부에 유출됐다고 해요.
해당 군무원은 해킹됐다고 주장하나
고의로 유출했을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어요.
지난 5월에 발생한
영국군 개인정보가 유출 사건
못지않게 충격적인 사건이네요.
[제재]
개인정보 국외 이전 미고지…‘알리’ 과징금 19억7천만 원
[KOKONUT COMMENT]
월간 사용자 수 기준으로 국내 오픈마켓 2위까지 오른 ‘알리익스프레스’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19.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어요.
개인정보위 보도자료
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으면서(
제28조의8
제1항 제1호)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가 이전되는 국가’ 등 사전 고지사항(제28조의8 제2항)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요.
[정부정책]
정보보호 간편인증 제도 시행…기준 절반·수수료도 반값
[KOKONUT COMMENT]
드디어 ISMS-P 간편인증제도가 시행돼요. 전년도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매출액이 300억 원 미만인 ‘중소기업’과 300억 원 이상이면서 호스팅 서비스나 클라우드서비스를 받는 사업자가 해당해요. ISMS 인증기준을 약 40개 줄여주는 것이고, ‘P’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처리단계별 요구사항’은 그대로예요.
과기정통부 블로그
,
KISA의 ISMS-P 자료실
, 개정된 관련 법규(
정보통신망법
,
시행령
,
고시
등)도 살펴보세요.
[정부정책]
KISA, 중소사업자 80곳 대상 개인정보 처리방침 컨설팅
[KOKONUT COMMENT]
KISA에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컨설팅을 해 준다고 해요.
지난 4월 개정된 ‘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 많이 바뀌었거든요.
선착순이라고 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챙겨보세요.
[의견]
시민단체 “마이데이터 사업,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통 조장”
[KOKONUT COMMENT]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상품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비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여요.
시민단체의 주장대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앞세워 마이데이터사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국외]
“매출 한 푼도 포기못해”…4년 만에 ‘쿠키 폐지’ 백지화하는 구글
[KOKONUT COMMENT]
구글이 크롬에서 3자 쿠키를 차단하겠고 밝혔던 목표 일정을 2022년 1월에서 다시 2024년 3분기로 미뤘는데, 3분기가 되자 아예 계획을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어요.
3자 쿠키가 무차별 표적 광고 수단으로 비판받으면서 사파리와 파이어폭스는 이를 차단했는데, 구글은 광고주와 개인정보 보호를 만족시킬 도구 개발에 실패했고, 결국 광고주를 선택한 셈이에요.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국외]
미국 법원, 삼성전자 대상 일리노이주 생체정보 개인정보침해 집단소송 기각
[KOKONUT COMMENT]
삼성전자가 미국 일리노이주의 ‘생체인식정보보호법’(BIPA: Biometric Information Privacy Act) 위반에 대한 집단소송에서 승소했어요. (완료된 것은 아님.)
삼성 스마트폰과 태블릿 앱의 얼굴 스캐닝 기술이 “얼굴만 인식할 수 있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해요. 구글, 메타, 스냅이
BIPA 위반으로 최대 8,500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
했는데, 삼성전자가 방어논리를 잘 세운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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