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8일, 전북대에서 해킹으로 재학생, 졸업생, 평생교육원 회원 등 32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재학생과 졸업생은 주민번호, 사진, 주소, 전화번호 등 77개 항목, 평생교육원 회원은 29개 항목이에요.

학교 측에서 올린 전북대 유출 사실 안내 및 사과의 글, ‘유스라인’이라는 매체의 상당히 상세하고도 비판적인 기사도 참고하세요.

2016년에 발생한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관한 분석 기사(영상)이에요. 관심 있는 분들은 민관합동조사단의 발표 자료, 방통위 속기록(자료 받기), 민사·행정·형사 소송의 1, 2, 3심 판결문 등을 찾아보세요.

전형적인 피싱과 APT 공격 사건이고, 해당 자료가 많아서 공부하는 데 도움이 많이 돼요.

시장의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 우선 간부 공직자들의 개인정보 역량과 관심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말씀과 그래서 특별히 간부공직자를 대상으로 우선 진행됐다는 내용이에요.

의무여서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시행하는 모든 공공기관(과 기업)이 배울만한 공공기관 교육 모범사례에요.

여성가족부가 개인정보보호법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제1항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소관 법령인 ‘학교 밖 청소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 개인정보위가 심의·의결한 사항이에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주요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식별할 목적 여부), 식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CCTV 영상을 AI 학습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이에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No Action Letter’도 참고할만하고요.

다만, 이러한 약속을 위반했을 때 수조 원까지 과징금이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미국의 제재도 도입하자는 제안을 함께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유출된 개인정보가 회수되기는 매우 어려우니까요.

메타가 이번에는 (개인이 아니라) 텍사스주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해 14억 달러(1조 9384억 원)에 합의했어요.

2010년~2021년에 페이스북에서 사진과 영상에서 얼굴을 인식하는 기능을 사용자의 동의 없이 제공한 것이, 2009년에 제정된 텍사스주의 ‘생체 식별자의 수집 및 사용에 관한 법(CUBI: Capture or Use of Biometric Identifier Act)을 위반했다는 혐의예요.

메타가 같은 기능으로 미국의 여러 주에서 소송을 당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