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에서 전체 대학원생 5900여 명의 소속, 학번, 이름, 학점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학과 담당자의 실수로 특정학과 대학원생 118명에게 안내 메일을 보내면서, 전체 대학원생의 개인정보를 보냈다고 해요.

경북대는 2022년 11월 개인정보 유출이 알려져 총장 명의의 사과문을 올린 적이 있어요. 수사 결과 6개 대학과 단체를 해킹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북대생 2명이 검거됐고, 개인정보 보호조치가 미흡한 대학과 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어요.

치과용 심미보철 소재를 생산·판매하는 소재·부재·장비 전문기업 ‘하스(HASS)’ 홈페이지가 해킹되어 회원의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등 개인정보가 유출됐어요.

웹 호스팅 업체의 서버가 해킹되어 발생했다고 해요.

보안뉴스TV에서 연재하는 ‘김진환 변호사의 개인정보 지키다’ 영상으로 이번에는 카드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다뤘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벌칙) 제2호에서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를 한 자”와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해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개인정보임을 알지 못한 채 판매상들로부터 대량으로 개인정보를 구매했다면 후단의 규정으로 처벌하지 못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있었어요.

이 판결에 대한 상세한 해설도 참고하세요.

애플은 보안업체가 아니면서 제품의 강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는 몇 안 되는 기업이에요.

이번에는 타사 브라우저(‘새’)가 개인정보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사파리가 ‘개인정보 보호에 진심인 브라우저’라는 내용의 광고를 시작했어요.

제품과 서비스의 강점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내세우는 기업이 많아지면 좋겠어요. 광고 잘 만들었네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정의)에서도 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용어를 정의하는데요. CPO에 관한 정의는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등)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이 칼럼에서는 법에서 정한 CPO의 역할 정의와 CPO의 업무가 불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어요.

개인정보위에서 AI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한 안내서를 발간했어요.

공개된 개인정보를 학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6호)을 제시하고, 예를 들어 설명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