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이석준 살인 사건’. 단돈 2만 원 받고 그 시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공무원과 이석준의 의뢰로 개인정보를 판 흥신소 직원들에 대한 재판결과가 나왔어요.

‘이석준 살인 사건’에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개입된 게 드러나면서 올 1월 개인정보위가 약속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책’ 지연되고 있다는 기사. 개인정보위가 민간기업에 비해 정부 및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감독에 소홀하다는 지적에 완전 공감돼요.

개인정보위에서 접속 사이트의 안전성, 쿠키 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분석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크롬 등 웹브라우저의 확장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돼요.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유출신고를 접수하고 조사한 7개의 공공기관과 1개의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어요.

폐업하면 수집한 개인정보를 파기해야 하는데, 유통시키는 것 같네요. 영업을 양도했으면 정보주체에게 통지(개인정보보호법 제27조)해야 하고요.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가 트위터의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광고에 사용)에 대해 1억 5000만 달러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트위터와 합의했어요. 미국은 과징금 규모가 엄청나네요.

세계적으로 AI 분야에서 다양한 개인정보 이슈가 발생하고, 각국의 개인정보 감독기구에서 이에 대해 판단하고 있어요. Clearview 사건은 각국에서 제재를 많이 받고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