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기존 법령 해석 사례집에서 52건을 뽑아서 2023년 9월 시행된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을 반영하여 사례집을 발간했어요. 사례집은 여기에서 받을 수 있어요.

경기도에서, 국토교통부의 ‘K-패스’에 도민에 대한 혜택을 추가해 ‘The경기패스’를 만들었는데, 유료 가입을 유도하는 ‘더 경기패스’라는 앱이 생겨서 1만 번 이상 다운로드됐다고 해요.

‘The경기패스’는 K-패스 앱을 그대로 사용한다는데 말이지요.

다들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에서 정부와는 별개로 규정한 ‘헌법기관’이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발생했을 때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조사를 받아야 해요. 높은 지위를 부여받았으면, 법을 더 잘 준수해야지요.

회사가 협력업체 근로자 출퇴근 확인을 위해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데 대해 노조는 근로자를 감시 통제하는 수단이라고 반대하며 해당 시스템을 철거한 데 대해 회사가 ‘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했으나, 재판부가 “개인정보 침해 소지 있다”는 노조의 손을 들어줬어요.

본안 소송까지 간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요.

비슷한(?) 판례로 ‘대우상용차 CCTV 설치 사건’(대법원 2023. 6. 29. 선고 2018도1917 판결 [업무방해])이 있어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세요.

문자 스팸을 줄이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난 3월에 ‘대량문자전송사업자 전송자격인증제 자율운영 가이드라인’(첨부파일)을 제정하여 6월 1일부터 시행됐어요.

1,100개가 넘는 ‘문자재판매사업자’를 ‘전송자격인증제’를 통해 관리하겠다는 것이 골자인데, 이러한 사업자를 이용하는 쪽에도 영향이 미칠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그동안의 관례를 따르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ISO 27701 인증을 받고, 정보보호 공시를 했다는 ‘훈훈한’ 소식이 있어요.

두 공공기관에 박수를 보내주고 싶어요.

글로벌 시장조사기관인 ‘포레스터 리서치’는 ‘The Forrester Wave™: Cybersecurity Incident Response Services, Q2 2024’에서 2023년에 전세계에서 공격자가 15억 건 이상의 고객정보를 훔쳤다고 밝혔어요.

일본의 게임, 만화, 소설, 영화 등 문화계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 ‘카도카와’가 지난 6월에 해킹을 당해 1.5TB의 데이터가 유출되고, 일부 서비스는 지금도 중단되어 있어요.

그 밖에도 25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프루덴셜 파이낸셜’ 해킹, 1200만 사용자가 있는 게임 플랫폼 ‘롤20’의 해킹 사건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