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에 카카오톡의 ‘오픈채팅’에서 개인정보 이슈가 불거진 이후, 1년 만에 개인정보위가 카카오에 국내 최대 과징금 151억 원을 부과했어요.

오픈채팅에서 회원일련번호를 추출하고 공개된 악성 API를 이용하여 카톡 전송 프로토콜에서 이메일 주소 등 이용자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외부에서 확보한 정보와 결합하여 만든 이용자 정보를 판매했다고 해요.

카카오가 이에 적극 반박하고 있어 행정소송까지 갈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1만 명의 연수자 명단을 보내면서, 4개 교육청에 보낸 엑셀 파일에 암호 설정을 하지 않았다고 해요. 상세한 내용은 교육부 사과문을 읽어보세요.

여기에서도 내부자 실수로 인사기록이 유출됐어요. 인사기록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보통 휴대전화번호)를 포함됐다고 해요.

회사마다 다르겠으나, 인사기록에는 일반 개인정보 외에도 민감한 정보가 다수 있을 수도 있지요.

채용 시 받은 이력서를 계속 보유하는 회사나 임직원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기사에 나온 식으로 사적으로 연락하는 등 ‘목적 외 이용’을 한다면 이분처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채용 절차가 끝나면 신속하게 결과를 정리하고 삭제해야겠어요.

19살 미만 어렸을 때 본인이 올린 개인정보 포함 온라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블라인드 처리를 지원하는 개인정보위의 ‘지우개 서비스’를 많은 청년들이 이용했다고 해요.

어릴 때부터 온라인 게시물 작성 등 학교와 가정에서 ‘온라인 생활 교육’이 강화돼야겠어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전송 요구권이 신설되면서, 여러 분야에서 마이데이터사업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요.

유통 분야에 관한 토론회에서 국외 사업자의 무임 승자, 개인정보 유출 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됐어요.

국내법을 국외 사업자에 적용하는 ‘역외 적용’을 개인정보보호법에 어떻게 적용할지 3가지 유형을 제시한 개인정보위의 ‘해외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안내서’(2024.4.)가 발간된 뒤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어요.

법적 효력이 없는 ‘안내서’보다는 법령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