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1mm 깨알고지’로 알려진 ‘홈플러스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판매)사건’(홈플러스는 231억 원의 수익을 얻음)에 대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왔어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소송) 제1항에서 개인정보처리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은 정보주체(원고)에 있다는 판결로 283명 중 4명만 배상 판결을 받았다고 해요.

2015년에 민사소송이 시작됐으니, 거의 10년 만에 결과가 나왔어요. 같은 사건의 형사재판 결과는 2019년에 대법원 판결로 확정됐어요. (형사재판 판결 내용은 대법원 파기 환송 관련 기사, 대법원 판결문(2017.4.7)을 참고하세요.)

인공지능 등을 통한 완전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제37조의2) 규정이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됐고, 이 규정에 대한 세부 규정으로 하위 시행령 제44조의2, 제44조의3, 제44조의4가 있어요. 이 행정예고는 시행령 제44조의3(거부ㆍ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제6항에 따른 하위 고시 제정에 관한 것이에요.

과징금이 많았다는 것은 개인정보처리자 처지에서는 즐거운 뉴스는 아닌데요. 행정처분에 관한 현황 데이터는 교육이나 보고서에 활용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가 민간보다 많다는 통계도 나왔어요. 이런 그래프 좋아요.

아직 가명정보에 관한 판결이 많지는 않은데요. ‘데이터 경제 시대’에 역행하는 법원의 오판’이라는 법학자의 칼럼에 관해 정보인권운동 시민단체 활동가가 비판한 칼럼이에요.

대상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23나2009236 판결 [처리정지]’에요. ‘가명처리’(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만드는 것)와 ‘가명정보 처리’(가명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 등 처리)를 구분하느냐가 핵심인데, 법원의 판결은 제28조의7(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가명처리를 처리정지해 달라는 요구는 정보주체의 처리정지 요구권(제37조)이 적용된다는 것이에요.

2023년 3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 업계에서는 이 둘을 구분하기를 바랐으나, 그렇게 되지 않아서 혼란스러운 면이 있어요.

삼성전자와 애플이 휴대전화와 앱 스토어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보호 서비스를 설명하는 기사예요.

미국 의료행정서비스업체에서 해킹으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어요. 다른 나라에서는 병원 등 의료시스템이 사이버 공격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