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해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골프존에 과징금 75억 원이 부과됐어요. 2023.9.15 과징금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으로 변경된 뒤 첫 사례로 국내 최대 금액이에요. 그동안 국내 기업으로는 LG유플러스(2023년, 68억 원), 인터파크(2016년, 44.8억 원), 국외 기업으로는 구글(2022년 692억 원), 메타(2022년, 308억 원)가 고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어요. 민간보다 공공기관에 대한 제재가 너무 약하다는 비판도 있고, 업계에서 좀 더 긴장할 거라는 기사도 있어요.

수사결과 기존 추정치보다 훨씬 많은 1TB 가까운 개인정보가 북한에 의해 해킹된 것이 확인됐어요.

대법원은 지난 3월 4일 홈피에 사과문을 올린 데 이어 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뒤 5월 11에 2차 공지문을 올렸어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는데, ‘사과’라는 말조차 없네요.)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경찰청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범행 13일 만에 범인이 잡혔으니 다행이에요. 전직 경찰, 전직 물리보안업체 직원 등 ‘전직’의 범죄가 종종 발생해요. ‘중요 정보’ 유출은 내부를 잘 아는 자들의 소행인 경우가 많지요. 흥신소에 팔았다고 하니, 흥신소 수사, 피해자 보호 등 경찰이 후속조치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해야겠어요.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개인정보 사고가 자주 발생하네요. 실수는 일어날 수 있지만, 대량의 학생 정보가 포함된 파일을 첨부해서 보내는 것은 쉽게 발생할 만한 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교육기관의 개인정보는 상당수가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되는데, 그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자나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인식이 더 낮은 게 아닐까 우려돼요.

‘라바웨이브’라는 보안회사가 해킹으로 성심당 홈피에 피싱 사이트로 이동하는 악성코드가 삽입됐고, 피싱 사이트에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인증정보가 유출된 건이 191건 이상이라고 주장했어요. 관심 있는 분은 이 회사가 유튜브에 올린 분석 영상도 살펴보세요.

지난해 10월 말에 라인야후에서 52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뒤, 일본 정부의 행정제재는 상당히 이례적이에요.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에서 네이버의 지분을 줄이라는 ‘행정지도’를 하고, 라인야후 이사회는 라인 개발을 총괄한 핵심 인사를 이사에서 제외했어요. 개인정보 928만 건이 유출된 NTT와 너무 비교돼요.

오랜 투자를 통한 강력한 엔드포인트 점유로 탄탄한 수익과 미래를 확보한 네이버가 결국 소프트뱅크에 지분을 팔겠다고 발표했어요. 우리나라 정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재미있어요. 가볍게 풀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