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했던 ‘전자정부’에서 계속 사고가 터지네요.

이 사건에서는 ▲정부에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법률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탈퇴도 할 수 없어요) 유출 사고가 1달이나 지나서 알려진 점 ▲사고를 개발자 책임으로 돌리고, 법적 책임 운운한 점(민간회사도 외주 개발한 부분에서 발생한 오류가 외주사 책임이라고 하지 않거든요) ▲행안부 운영 사이트에서 계속 사고가 나는 점이 문제로 보여요.

개인정보위가 조사에 나섰다고 하니 결과도 살펴봐야겠어요.

전화로 같은 경찰서에 근무한다고 사칭하면 속아서 국민의 중요한 개인정보를 막 알려줄 정도로 경찰이 허술한가요? 더욱이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민간인들이 30대 여성이라고 하니, 당사자들은 걱정이 클 것 같아요.

경찰이 보호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있을까요?

개발 오류로 로그인했을 때 다른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된 사건이에요.

테스트 때는 실 데이터를 쓰지 않는 것이 기본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했다면, 서비스 오픈 전에 다 정리해야지요. 정부 부처의 외주 관리 능력이 확연히 떨어지는 게 아닐까 걱정이 되네요.

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보유한 개인정보처리자인데 말이지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중에 마이데이터사업에 관한 조문(제35조의2, 제35조의3, 제35조의4)에 관한 하위 시행령(안)이 나왔어요. ‘개인정보관리 전문기관’은 마이데이터사업자를 가리켜요.

시행령 개정안 내용 등 상세한 것은 개인정보위 보도자료를 읽어보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로 정부·공공기관이 객관적인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법원에서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고 있는 정보는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보상받은 곳 및 액수만을 포함하고 있을 뿐, 신상이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개할 것을 판결했어요.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에 관해 개인정보위에서 발간한 안내서예요.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 표기 방법 등 개정법 내용이 반영됐어요.

작년에 수행한 72건의 개인정보 분쟁조정 사례집이 발간됐어요. 교육할 때 사례로도 유용해요.

전반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지난 3월 개인정보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