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이엔(미스터피자), 펀잇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각 회사의 문제점이 다양해서 개인정보위 보도자료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법률은 사건 당시 조문을 적용한다는 점, 원인은 다르지만, 이번에는 계열사이긴 하지만, 야놀자가 2021년에도 클라우드 설정 미흡으로 발생한 유출 사고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공공기관 두 곳이 제재처분(개인정보위 보도자료)을 받았어요. 가명정보 처리 관련 법규 위반으로 행정제재가 이뤄진 첫 사례인 것 같아요. 다만, 가명정보 처리 내역 작성은 법 제28조의4(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등) 제3항에 규정되어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 규정된 ‘절차’를 위반했다고 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필요하다면 ‘가이드라인’의 핵심 내용을 ‘고시’로 만들어야겠어요.

과거에 ‘정보보호 공시제도’, ‘위치정보 보호조치’에 관해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할 때 지나치기 쉬운 몇 가지 이슈를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어요. 법 제2조(정의)에서 정의한 ‘개인정보파일’(제4호)과 ‘개인정보처리자’(제5호)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에 적용된다고 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개인정보 담당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좋은 영상이에요.

방송 탐사 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주제로 다뤘어요.

기업의 맞춤형 광고, 검찰의 스마트폰 정보 통째 보관, 인공지능 학습 등 최근의 주요 개인정보 보호 이슈를 다뤘어요. 시간 내서 볼만해요.

우리카드에서 내부자 소행으로 가맹점주 개인정보 75,000건이 유출됐어요. 다른 기사에 따르면, 우리카드 인천영업센터에서 유출됐다고 해요.

대한적십자사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공공기관이에요. 보건과 복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국민의 민감정보를 많이 다뤄요. 진단서가 민감정보인지 모를 수가 없는, 그것도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참 놀랍네요.

안 그래도 대한적십자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기사도 있는데 말이지요.

코로나 시기에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수행한 행위의 근거법인 감염병 예방법 조항에 관한 위헌 소송의 결과에요.

사건 당시에도 문제를 제기하는 쪽이 있었지요. 헌재는 여러 이유를 들어 합헌이라고 했고, 그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론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