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사이트에서 침해사고로 약 13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사과문을 올렸어요.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은 이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라고 해요.

궁금하신 분들은 FAQ와 유출 정보 조회 사이트를 확인해 보세요.

최근 여럿 나온 개인정보 누설죄(제59조(금지행위) 제2호)에 관한 판결 기사예요.

이 건은 2011년 9월 23일쯤 일어나서 같은 해 9월 30일에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어요.

누설한 사람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는데, 적용법의 미비로 누설시킨 사람(교사범)은 처벌받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기사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제70조(처벌) 제2호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는데, A씨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했는지가 관건일 것 같아요.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아파트 관련 앱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해 조정한 사건이에요. 거주지 주소에 관한 정보는 워낙 민감해서 관련 이슈가 종종 제기돼요.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에서는 개인정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살펴보세요.

정부정책은 보통 정책 목표가 명확히 있기 마련인데, 관련 정부 브리핑에는 부모의 동의 없이 14세 이상~19세 미만 청소년들이 마이데이터서비스에 가입하면 그들의 용돈 관리가 쉬워진다고 주장해요.

“무분별한 가입, 마케팅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부작용은 없을 것”이라고 해요. 공감하시나요?

국외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여럿 생겼어요. 특히 웹 취약점 상위 10개(OWASP TOP 10)를 발표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OWASP(open web application security project)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조금은 놀라운 기사예요.

그 밖에도 미국 대형 통신사 AT&T에서 7000만 건 개인정보 유출, 랜섬웨어 공격으로 푸르덴셜 보험사, 3만 6천명 개인정보 유출, 온라인 설문조사 플랫폼 서베이라마(SurveyLama)에서 44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어요.

2020년 6월에 제기된 이 집단소송이 50억 달러 지급에 ‘예비 합의’했다는 기사가 지난해 말에 나왔는데, 최종 합의에서는 금액은 없어졌고, 이용자 기록 삭제, 3자(타사) 쿠키 차단, IP 주소와 User agent(웹 브라우저 내 정보) 결합을 통한 개인 식별 차단 조치 등 개인을 추적·식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거하는 데 합의했어요.

개인 식별에 관한 논의에서 참고할 만해요. 상세한 내용은 양측의 소송합의안에서 보실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