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디지털대성의 개인정보 유출은 크리덴셜 스터핑과 크로스사이트 스크립팅 공격으로, 지난해 7월 시대인재의 개인정보 유출은 웹 취약점과 무차별 대입공격으로 발생했다고 해요. 두 학원에 거액의 과징금이 부과됐어요. 상세한 사항은 개인정보위 보도자료를 참고하세요.

방송의 보험 상담 프로그램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보험사에 전달하는 위법 행위는 예전에도 있었는데요. 다시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네요. 왜 그럴까요?

위메프가 2018년 ‘블랙프라이스데이’ 이벤트 기간 이틀 동안 개발 오류로 가입자 20명의 개인정보가 다른 가입자에 노출된 사고에 대해 방송통신위가 과징금 18억 5200만 원을 부과했는데, 지난해 대법원에서 “과징금의 액수가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해 과중”하다면서 원심을 파기했어요. 대법원 판결문도 짧으니 읽어보세요.

개인정보가 가득 담긴 스마트폰을 통째로 검찰 서버에 저장하려면,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제1항 제1호~제7호에 따라 다른 법률(형사소송법)이 있거나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요. 둘 다 미흡하다는 기사예요.

중앙행정기관의 하나이면서 사법시스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검찰이 제대로 설명하고, 논란이 있는 만큼 독립 개인정보 감독기구인 개인정보위도 조사해야 할 사안으로 보여요.

2023년 개인정보 분쟁조정의 결과에 관한 기사예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31.2%, 누설이 19.8%로 50%를 차지해요.

2023년 9월 15일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분쟁조정 제도가 강화된 이후 분쟁조정 제도의 이용과 성립률이 많이 높아졌다는 통계도 제시했어요.

개인정보위 보도자료에 괜찮은 데이터가 있으니, 한 번씩 살펴보세요.

개정법에 따라 시행령 제32조 제4항(별표1)에서 CPO의 자격 요건을 지정한 데 이어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다고 발표했어요.

4월 2일부터 시행이라서 그런지 법령정보센터에는 아직 올라오지 않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