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대에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요. 발견한 졸업생이 알려줘서, 대학 측에서 2월 2일 인지하고도 3월 20일에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것 같아요. 개인정보위에서도 사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하고요.

상세한 사항은 대학 측의 사과문을 참고하세요.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정사항 현장 설명회’에서 나온 질문 중 ‘인공지능을 활용한 자동화된 결정’ 관한 개인정보위의 설명을 담은 기사예요.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와 하위 시행령 제44조의2~제44조의4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해당하는 기업은 꼭 읽어보세요.

‘[단독] "내 페이 거래 들여다본다"…빅브라더 논란 재점화’ 기사에 대한 금융위의 해명이에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없이 금융위에서 할 수 있는 하위 시행령과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 고시)을 고쳐 ‘선불 충전금 잔액과 거래 내역 등’을 들여다보려고 한다는 비판 기사였어요.

개인정보위에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법 제8조의2)는 받은 걸까요?

2심에서 “소송대리인 및 법원에 대부분 이미 알려진 내용”이어서 개인정보보호법 상 ‘누설’죄(제59조(금지행위) 제2호)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어요.

관련해서 대법원의 ‘누설’에 관한 판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