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3월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CPO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올해 3월 15일부터 시행돼요. 시행령 개정안에서 CPO의 자격요건을 관련 경력 총 6년 이상으로 적시했는데, 규제개혁위에서 총 4년 이상으로 줄어든 것이 논란이 됐다는 기사도 있어요.

CPO가 조직의 임원이라면, 전문성도 필요하지만, 권한 확보(보장), 리더십이 더 중요한 때가 많지요. 적어도 6년과 4년이 쟁점이 될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다음 칼럼 참고하세요.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와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의 자격 요건

대학병원의 환자 개인정보가 제약사로 유출됐다는 기사예요.

2021년에도 유수의 대학병원 17곳에서 약 20만 명의 환자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있었어요.

유출 구조는 알기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막는 게 어려운 걸까요?🤔

여러 법령을 적용받는 수범자 입장에서는 법령을 집행하는 행정부의 입장이 중요하지요. 조선 후기부터 수백 년 이어온 강력한 중앙집권국가에서 소관부처의 권한이 워낙 크니까요. 인용된 변호사의 주장대로 ‘정산’해 주지 않는 것은 과해 보이지만, 유통사도 “오죽 했으면”하는 생각도 들어요. 소관부처 사이에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해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관련한 사안이 워낙 많고 중요해서 개인정보 분야에서도 아파트나 주택 관련 사건이 종종 벌어져요.

주택 관련 사업의 조합장이나 조합,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꼭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휴대전화는 민간기업에서 개통하는데, 이것이 국가 차원의 본인인증 인프라로 사용되면서 ‘대포폰’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기술적, 정책적인 검토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어 보여요.